내달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 Q&A…"7월1일부터 신청"

누가 얼만큼 받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다음 달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24일 오전 열린 화상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라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과 수령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Q 누가 받나?=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하위 70%까지 지급된다.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명가량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노인 홀로 사는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이 금액이 139만2000원 이하가 수급대상이다. 통상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72만2000원, 부부는 246만800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택만 있다고 가정하면 단독가구는 3억1689만원, 부부 합산 4억4208만원까지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인 만큼 정확한 소득 인정액을 따져봐야 한다.

Q'월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다. 소득은 근로의 성격에 따라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48만원이 공제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임시 및 일용근로소득도 공제된다.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이 공제된다. 최소한 주거 유지에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의 경우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이다. 또 금융재산 중에서도 2000만원은 공제된다. 부채도 재산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남은 금액에 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가 된다.

Q얼마나 받나?=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등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는 20만원 모두를 받는다. 또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도 20만원을 받는다. 7월 기준 406만명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약 64%다. 부부가구는 40만원 전액이 나오지 않는다. 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한 32만원이 최대 수급액이다. 또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시기와 기간에 따라 10만~19만이 차등지급된다.

Q신청은 어떻게?= 만 65세 생일이 지난 노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자녀나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도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는 위임장 제출없이 신청가능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