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민영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
23일 발표된 민영화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 매각이 '경영권 지분 매각과 소수 지분 매각'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영권을 갖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경쟁을 통해 30%의 지분을 통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는 10% 이하에 한해 희망수량으로 쪼개 팔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굳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관투자자 위주의 과점 형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 50대 은행을 살펴봐도 금융위기 이후 국유화가 이뤄진 은행들이나 중국 등과 같이 자본금 규모에 비해 은행 산업 발전 정도가 더딘 국가의 은행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단독주주가 지배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과점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에 꼭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30% 이상을 가져가는 지배 주주가 없더라도 10% 미만 지분을 인수한 과점주주들이 각각 사외이사를 파견해 경영을 견제하면 보다 건전하고 튼튼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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