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교역액 증가했지만 미국의 인도적 지원이 전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크게 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어서 상업적 거래는 전무하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미-북 간 교역액은 1793만9000달러로, 지난해 1년간 교역액 658만3000달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이다. 이마저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전체 교역액의 99.6%인 1787만 달러가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다.

이밖에 가금류 5만1000달러, 신발류 8000달러, 플라스틱 제품 6000달러, 여성과 유아용 의류가 4000달러가 북한으로 수출됐다.

미국과 북한간 교역액은 2012년 1200만달러에서 지난해 660만달러로 급감했다가 올해들어 증가추세다. 지난해 역시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인데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올들어 미국의 수출이 늘어난 것은 대북 지원이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수출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모든 품목은 건마다 심사를 하지만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