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4·16 세월호특별법' 초안에 담긴 내용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 피해자 지원, 추모 사업 등을 골자로 한 가칭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4ㆍ16 세월호특별법)' 초안을 구성하고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 규명을 위한 가칭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피해자 지원을 총괄할 '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을 꾸리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우윤근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4ㆍ16 세월호특별법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만들어져서도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보상이나 지원 차원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 일종의 '배상 책임'의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진상 조사의 대상에 대해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는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여야가 6명씩 동수로 추천하고 3명은 유가족을 포함해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최장 2년이다. 기본 1년에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 내에는 '진상 규명 및 제도 개선 소위원회'와 '피해자 지원 대책 소위원회'를 설치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및 구조 과정의 문제점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피해자에 대한 보상ㆍ배상 및 국가 지원 방안을 만들고 피해자단체 설립 등록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이 진술서나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상회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둘 계획이다. 조사 방해 행위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대책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대책단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ㆍ경제적 안정을 위해 복지ㆍ심리ㆍ교육ㆍ돌봄ㆍ노동 등 전 영역에 걸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월호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해 예우하기로 했다.

또한 가칭 '4ㆍ16 재단'을 설립해 추모기념관을 세우는 등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 등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 등 특례조항'도 신설하고자 한다.

복지ㆍ심리ㆍ교육 등 세부 분야별로는 피해자에게 생활ㆍ의료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는 3개월 임금의 평균액에 해당하는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안산시 전체를 교육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 이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립의료원 안산병원 설치를 추진하고 구조ㆍ수습에 참여한 진도군민에 대해선 생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직 초안 단계"라며 "6월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민변, 복지ㆍ심리 전문가와 함께 입법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