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3월 국세수입은 4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조1000억원)과 비교해 1조7000억원 늘어났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교통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입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관세는 줄어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 규모가 작년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관세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대부분 환율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3월 수입금액은 132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297억달러)에 비해 27억달러(2%) 늘어났다. 수입금액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관세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올 1분기 관세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 평균은 달러당 1068.8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4.61원)과 비교해서 15.72원(1.5%) 떨어졌다. 또 세입예산의 기준이 된 지난해 7~9월 평균 환율 1110.59원과 비교하면 달러당 환율이 41.7원(4%)이 떨어졌다. 올해 관세 수입이 3900억원까지 줄어든 것은 이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이 떨어지면 관세 수입이 더 하락하는 것은 사실 막기 힘들다"면서 "다만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규모가 늘어 관세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또 소비가 늘어 부가세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정 품목의 관세 감면이 올해부터 적용된 것도 관세 감소에 다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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