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제개편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의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연구위원은 21일 낸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일본 재정이 악화된 구조적 문제점을 재정규율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이 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본 재정이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으로 ▲증세 없이 세출 삭감과 국채 발행을 통해 복지 강화를 이루려고 한 점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점 등을 꼽았다. '정고관저(政高官低)'로 대표되는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관계로 인해 공공투자 분야 예산 편성이 효율성보다는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진 것과 재정 규율이 엄격하지 않았던 점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또 일본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과 지출삭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고도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일본 재정이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이미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 우리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시대를 감안한 재정운용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일련의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되, 세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 집중과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