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비료 사용 규제 재추진…환경vs생계 규제개혁 시험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윤재 기자]정부가 친환경축산대책의 일환으로 비료사용량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양분총량제를 도입키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화학비료와 가축분뇨를 과다하게 사용해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곳은 비료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가축사육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축산업계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6일 "우리나라는 농경지에 투입되는 전체 비료성분 중 절반 정도만이 작물생산에 활용되고 나머지는 토양에 축적되거나 하천 등 외부로 배출돼 환경부하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양분총량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먈했다.

양분총량제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인 합의나 정부 정책에 있어 방향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가 가장 적극적이고 농식품부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두 부처 모두)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도대체 얼마만큼이 적정한 양이냐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없어 올해 기본조사를 해본 뒤에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이르면 내달부터 전국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수요량과 공급량, 양분 잉여도, 분뇨처리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토양의 양분 함량과 지역별 수질 오염도를 고려한 가축분뇨와 퇴액비의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도 함께 제시하게 된다. 양분총량제 규제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 폐업지원 등 농가 보조정책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 공론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분총량제는 2004년 당시 농림부ㆍ환경부가 합동으로 구성한 '축산분뇨관리ㆍ이용대책 추진 기획단'에서 제기해 2007년 도입하기로 했다가 축산단체들의 반발로 삭제됐고 이후에도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축산업계는 이번에도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축사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한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환경부의 권고를 각 지자체에서 지방조례를 통해 적용하고 있으며 2015년 2월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4대강 수역에서 반경 1km 이내 들어선 모든 축사는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하고 축사를 새로 지을 때 적용되는 건폐율은 당초 20~40%에서 60%까지 강화된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무허가 축사가 40%가 넘는 현실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해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축사의 종별ㆍ지역별 분포 ▲악취분포와 확산 ▲악취민원 발생현황 등을 분석해 구역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권고안을 마련하거나 가축분뇨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거리제한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축산업계의 반발이 있었고 농식품부에서도 과도하다고 생각해 두 부처가 함께 현재의 권고가 적정한 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두 부처가 합의만 하면 개선안은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