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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지지부진 "카드사 정보유출 때문에…"

최종수정 2014.05.16 10:30 기사입력 2014.05.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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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수습에 밀려 주요현안 합의 못해
내년 상반기 설립 불투명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서민들 금융 자활에 효율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내년 상반기 중 기구가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이 또한 담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각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했지만 사무실만 마련하고 아직 업무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서민금융총괄기구는 금융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행복기금, 미소금융재단의 창업대출, 상호금융기관의 햇살론,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등으로 분산화 된 서민대출상품을 통합, 서민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기구 설립을 목표로 지난 3월 중 사무국을 설치하고 관련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초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수습과정에서 기구 설립 준비과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내 전 직원이 정보유출 사고수습에 매달리다보니 자연히 후순위가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내년 상반기 내 설립도 불투명하다. 금융위는 관련 법안을 6월 중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무국도 개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만에 법안이 완성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안 통과에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정부 입법의 특성에 각론에서 여야 이견이 발생하면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현안에 대한 협의도 아직 진행 중이다. 행복기금 운영권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캠코에 존치시킬지, 서민대출 중개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자회사로 통합시킬지 등도 검토만 될 뿐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기구의 형태도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공공기관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지만 재단이나 주식회사로 설립될 여지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협의만 하면 된다"고 전했지만 여러 기관이 걸친 만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설립이 지연된 만큼 속도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기관장이 모이는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며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마련, 올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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