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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도 산업재해 '안전불감증'…예산도 줄었다

최종수정 2014.05.15 11:18 기사입력 2014.05.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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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대형사업장 주요 사고 절반 이상 최근 한달내
올해 산업재해예산은 4389억원 그쳐…작년보다 줄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의 관심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 주요 산업사고 10여건 중 절반 이상이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달간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1929명, 산재 통계 작성이래 사망자는 8만6000여명에 달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은폐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통계는 정부 통계치를 10배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 빙그레 도농공장에서 암모니아 유출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데 이어 경림요업(사망 1명, 부상 1명),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사망 1명), 제2롯데월드건설현장(사망 1명), 두루케미칼(사망 1명, 부상 2명) 등에서 사고가 났다.

세월호 침몰 일주일도 채 안돼 현대중공업에서 화재로 1명이 다치고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달에도 후성(사망 1명, 부상 4명), SK케미칼(부상 3명), 포스코(부상 2명), 한국실리콘(부상 4명), LS니꼬(부상 8명)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는 "각종 안전보건 관리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율은 여전히 높다"며 "2011년 이후 사망자도 다시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률을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0.73으로 선진국 대비 훨씬 높다.

사고 유형도 폭발, 누출, 화재 등 닮은 꼴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모두 안전보다 비용을 앞세운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2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40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율은 각각 33.4%, 52.9%에 그쳤다.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율도 61.8%, 69.1%에 불과했다.

특히 위험한 일을 도맡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작업장이 아닌 하청업체에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를 은폐하는 것은 물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산재 문제도 대대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까닭은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산재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비정규직에 다 맡기며 기업들은 안전보다 비용과 책임회피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협력업체 단위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산재예방을 위한 올해 정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산재예방예산은 4389억원으로 전년(4510억원) 대비 2.7% 줄었다. 산재예방예산은 사업장 내 위험시설 개선 보조, 안전보험융자 등에 주로 쓰인다.

산재예방예산은 2008년 3635억원에서 2009년 3431억원으로 떨어진 후 매년 소폭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산재발생률 등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300억원정도 금액이 추가됐던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예방예산이 적다는 것이 곧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다"며 "대통령 차원에서 안전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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