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줄서기·선거개입 공무원, 지위고하 막론 엄벌"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6·4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현직 단체장 업적홍보성 보도자료 배포와 여론조사 개입, 선거기획 참여 등을 집중 단속하고 흑색선전사범에 대하여는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키로 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범죄는 구속수사하고, 유권자 매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는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자금출처와 배후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선거인명부 확정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투표소와 투표관리 인력 확보,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국가정보통신망 비상지원체계구축 지원 등 선관위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협조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곧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줄서기·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선거정국을 틈탄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상시화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지방선거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