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지르고 보는 공약 바로잡는 법 없을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정당간 정책대결 흐름이 사라지면서 올해 지방선거 역시 선심성 공약들이 넘쳐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조건 공약을 발표하고 보는 선거 풍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외 일부 선진국에서는 독립적인 전문기구가 공약 실천 비용을 추계한 뒤 이를 공개해 선심성 공약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했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제6차 OECD 회원국 의회예산처 및 독립적 재정기구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독립적 재정기구인 경제정책분석국(CPB)은 1986년부터, 호주는 지난해부터 의회예산처(PBO)가 선거공약 비용추계를 실시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CPB는 선거공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공약이행 비용에 대한 자료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잠정적인 정책들에 대한 평가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자료는 이후 연립정부 구성과정에서 주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또한 CPB의 선거공약 비용 추계는 단순한 재정 소요액 분석에 그치지 않고 거시경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들까지 다룬다. 최근 이뤄진 CPB의 선거공약 비용추계에서는 60명의 전문가가 3개월간 10개 정당의 정책 2468개의 공약을 분석해 456쪽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호주의 경우에는 의회 소속의 PBO가 선거공약 비용추계를 실시한다. 호주는 여당과 야당간의 선거 공약 비용 추계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선거 공약을 지키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되는지를 알리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호주의 선거공약 비용 추계는 예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에 한정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반을 살필 수 없지만 빨리 작성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두 나라의 사례 모두 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는 선거 직후에 이뤄진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투표 당일에 가까워질수록 공약들이 대거 쏟아진다는 특징 때문으로 보인다. 이같은 한계 때문에 투표 이전에 공약이 얼마 만큼의 재정을 소요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라도 공약 비용을 추계함에 따라 정당의 선거공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밖에 이같은 공약 비용추계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에게는 공약개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는 정당의 신뢰성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