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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묶인 고위공무원 인사…행정공백에 산하기관 인선도 차질

최종수정 2014.05.11 20:37 기사입력 2014.05.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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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 고위직공무원 인사의 지연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더딘 인사속도에 세월호 참사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일부 부처의 공석상태가 이어지고 고위직 공무원의 이동과 승진 등의 후속인사, 공공기관장 인선도 덩달아 늦춰지고 있다.

11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5개 부처에서 10개 이상의 고위공무원 보직이 공석이거나 이미 사표가 제출된 상태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중순께 과장급 인사에 이어 늦어도 지난달에는 국장급 이상 인사를 하려했지만 현재까지 예정이 없다. 기재부의 행정예산국장 자리는 지난 2월 이후 공석 상태다. 행정예산국장과 협동조합정책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 국장급 3명이 조직 인사에 숨통을 틔워주고자 교육을 떠난 이후 인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급 1~2명을 산하 공공기관장 또는 여타 부처로 보직 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류됐고 무산될 가능성도 나온다. 관세정책국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아예 6개월째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1급 보직만 3개가 빈자리다. 공석이 계속되면서 후속 국장급인사도 보류된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이주영 장관 취임 이후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과 중앙해양심판원장, 국립 수산과학원장 등 1급 5명이 사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나 세월호 참사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 모두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3월 중 과장급 인사를 마무리한 보건복지부 역시 실·국장 인사가 지체되고 있다.공공기관장 인선도 덩달아 꼬이고 있고 임원 인선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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