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해경 지방청 폐지·해경 간부 1계급 직위 강등 주장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지방해양경찰청 설립 이후 경감이상 간부는 377명에서 675명으로 79% 늘어난 반면에 경위 이하는 5449명에서 7351명으로 35% 증가했다.
구조 전담 인력의 경우에는 지방청 신설 전에 41명 수준이었으나 이후에는 23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경 전체 인원이 220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8.7%(191명) 증가에 그친 것이다.
김 의원은 “해경이 이렇게 간부들 자리 늘리기와 조직 키우기에 골몰하는 동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안타깝게 스러져 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책임자 문책과 함께 해경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혁의 시작으로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경감급 이상 간부들의 1계급 강등과 함께 폐지 후 남는 지방청 인력은 전원 일선 경찰서로 현장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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