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단말기유통법·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법 등 처리
우선 휴대폰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와 보조금 공시 등 휴대폰 유통구조 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이동통신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값싼 휴대폰이나 공짜폰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대리점을 찾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저가폰이나 중고폰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해상 안전 강화 법안들도 상정된다.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조성을 위해 현해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으로 분산된 선박 입ㆍ출입 규정을 통합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해양사고가 빈발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해역의 경우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의무화한 '항로표지법 개정안'이 다뤄진다.
본회의에 오를 방송법 개정안에는 여야 간 이견이 컸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KBS 사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결격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차명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될 전망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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