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청문회 "인증 20여개 KS로 일원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인증제도를 KS인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과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산업부 소관 31개 인증제도 가운데 안전 관련을 제외한 20여개 인증에 대해 인증기준을 KS로 일원화하고 KS인증과 유사한 제도는 통합한다.

다만 KS인증 기관을 복수로 늘리고,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은 KS인증의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뢰성 인증, 품질경영(ISO 9001)·환경경영(ISO 14001) 인증 등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이러닝 품질인증과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타 부처와 중복되는 인증은 폐지한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상반기 내로 최종 확정,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물류표준설비인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등 개별 분야로 별도 존재하는 인증제도를 통합함으로써 기업이 여러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에너지 효율관리와 관련 3개 인증에 대해 원점 재검토한 결과, 일부 제도는 통합하거나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1~5 등급의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거나 최저소비효율을 규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는 정보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제도를 유지하되 대상품목을 현행 59개에서 35개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용 기기의 대기전력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전력저감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에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프린터, 유무선 공유기 등 대기전력 저감 필요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미국 에너지스타 프로그램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핵심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제도로 선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상직 장관은 "청문회를 계기로 공무원들이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국민, 기업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좀 더 창의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선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