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 회생 안간힘 "세금·인건비 줄이겠다"

기업·개인 세금 및 인건비 줄인다…법인세도 28%까지 낮출 계획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프랑스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세금과 인건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세도 2020년까지 20%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AFP통신은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총리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전했다.

발스 총리는 "고통은 너무 큰데 희망이 많지 않은 것이 현재 프랑스의 상황"이라며 경제 성장과 경쟁력 확보, 소비자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프랑스의 높은 인건비와 세율은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발스 총리의 이 같은 발표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책임 협약'을 구체화 한 것으로, 2016년부터 기업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책임협약은 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때 내는 사회보장부담금 300억 유로(약 43조5000억원)를 감축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또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매출액 이상 기업이 내는 세금 60억 유로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도 현행 33.33%에서 2020년에는 28%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발스 총리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일자리와 투자,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줄어든다. 발스 총리는 내년부터 저소득자의 소득세 등을 줄여 50억 유로를 덜 걷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2015부터 3년간 500억 유로의 공공부문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은 이날 발스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안을 찬성 306표, 반대 239표로 통과시켰다.

올랑드 대통령은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발스를 총리에 기용했다. 프랑스는 5년 넘게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