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복지예산 韓 100조 시대…日은 30조엔 첫 돌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급속한 고령화 진전이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복지예산이 올해 신기록을 함께 썼다. 한국은 100조 시대를, 일본은 30조엔 시대를 열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해 확정된 2014회계연도('14.4~'15.3)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세 수입과 국채발행 등을 포함한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3.5%증가한 95조8823억엔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의료나 연금, 복지 등의 사회보장 예산이 전년대비 4.8% 증가한 30조5000억엔으로 처음 30조엔을 돌파했다. 한화로는 320조2000억원으로서 이는 올해 우리나라 복지예산(106조4000억원)의 3배에 이른다.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31.8%로 우리나라의 29.9%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에 국내총생산(GDP)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7.6%로 일본(6.1%)보다 높았다.

일본은 방위비는 '신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의 실현을 위해 전년대비 2.8% 증가한 4조9000억엔을 편성했다. 절대액 기준으로는 일본의 방위비(약 52조원)가 우리나라(36조원)보다 크지만, 경제규모를 감안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우리나라(2.5%)가 일본(1%)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국채발행을 비교하면 일본은 세입의 상당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41조2000억엔, 43%)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출의 약 4분의1을 국채이자(23조3000억엔)가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신규 국채발행규모(27조7000억원)는 총수입 규모 대비 약 7%이며, 국가채무이자(13조3000억원)는 총지출의 약 4% 수준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