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현오석 "경제혁신 3개년계획, 교과서적 구조개혁되도록"

최종수정 2014.03.25 13:27 기사입력 2014.03.25 13:23

댓글쓰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전 세계 구조개혁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낮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 따라 구체적인 국가발전 목표를 제시한 포괄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국가혁신 전략"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경제가 '교과서적인 회복(textbook recovery)'이라는 찬사를 들었듯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교과서적인 구조개혁(textbook reform)'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정부 정책의 화두가 된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라면서 "규제개혁이 향후 한국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이 큰 성과가 없었으나, 대통령주재 '끝장토론'을 통해 의지를 보였듯이 박근혜정부는 다를 것이라고도 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를 금년내 10%, '17년까지 20% 감축하며,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함께 일몰제 적용도 늘릴 것"이라며 "분야별로 서비스 규제, 입지, 환경, 노동 등 기업 핵심애로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겠다"면서 "창의적 대안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방안을 병행해서 마련해 규제개혁이 투자와 일자리를 통해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