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낮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 따라 구체적인 국가발전 목표를 제시한 포괄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국가혁신 전략"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경제가 '교과서적인 회복(textbook recovery)'이라는 찬사를 들었듯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교과서적인 구조개혁(textbook reform)'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를 금년내 10%, '17년까지 20% 감축하며,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함께 일몰제 적용도 늘릴 것"이라며 "분야별로 서비스 규제, 입지, 환경, 노동 등 기업 핵심애로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겠다"면서 "창의적 대안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방안을 병행해서 마련해 규제개혁이 투자와 일자리를 통해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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