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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사범들 기승…경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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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불법선거범죄 216건 적발
-6.4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가동…단속인원 1000명이상 늘려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6·4 지방선거를 2개월 여 앞둔 가운데 각종 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금품살포·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개입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4일 선거 관련 불법행위 사범 총 216건을 적발, 337명을 수사해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45명은 현재 수사중이며 적발된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 122명(36%), 사전 선거운동 82명(24%)후보자 비방 등 48명(14%) 기타(현수막훼손 등) 40명(12%)순이라고 전했다.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들이 적발됨에 따라 경찰은 수사전담 인력을 2006명에서 3123명으로 늘리는 등 단속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관간 수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만큼,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품살포 등 '돈 선거',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성한 청장은 "경찰 스스로도 철저한 정치적 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선거개입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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