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의 전쟁 '이제 시작'…朴, 앞으로도 직접 챙긴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도 민관합동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는 등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규제개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제1차 회의만 대통령이 주재하고 2차부터는 예전처럼 국무총리에게 회의를 맡기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앞으로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전날 열린 1차 회의가 나름의 성과를 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의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부처를 넘나들며 실타래 같이 꼬여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해선 대통령이 나서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다.

(사진제공 :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어제(20일) 밤 늦게까지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기업 관계자들과 공무원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토론에서 지적되고 해결을 약속한 사안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또 "1차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이 얼마나 절실하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를 대통령의 진정성을 담아 국민들께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본다"며 회의에 대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자평도 곁들였다.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는 강도 높게 지속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렸다며 공직사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 이 규제개혁에서 저항하거나 또는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또 공무원사회에서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규제개혁을 안 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큰 죄악이고 일자리를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7시간여만인 저녁 9시5분에 끝났다. 애초 6시쯤 종료될 예정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160여명은 샌드위치로 저녁식사를 해결하며 열띤 토론에 임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직전 목례와 함께 "마음 같아서는 저녁이라도 모시고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이건 상당히 경우가 빠지는 일이 아닌가, 제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다"면서 "전부 인사를 드렸으면 하는데 또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가서 정말 시장하실 것 같고 해서 여기서 그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1차 회의에서 나온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정리해 '규제개혁 시스템'을 완성하는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민 대변인은 "총리실이 중심이 돼 제기된 민원들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규제철폐라는 작업이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