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이미 국회가 한 일에 대통령 나서는 건 곤란"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규제개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퇴출을 언급한 데 대해 "이미 국회에서 한 일을 대통령이 나서서 이뤄진 모양새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인인증서 문제는 이미 올해 5월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 사안은 이미 수많은 시민단체와 관계기관, 언론에서 목소리를 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법안 통과가 예상가능 했기에 절차적 정당성이 이미 담보돼있지만 다른 사안에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악성코드 유포의 경로로 이용되는 낡은 기술의 퇴출을 통한 사용자 편의 도모와 보안강화도 규제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기존 금융기업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인터넷 규제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해 결국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