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금지된 건축물 외 모두 허용…입지규제 개선"

보건의료 관광 등 5대 유망서비스 맞춤형 규제개선…'뜨거운감자'고용·환경규제도 개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0일 보건의료·관광·금융 등 유망서비스는 업종별로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입지규제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유망서비스분야 규제와 기업애로 핵심규제를 중점으로 개선키로 했다. 추진방식은 기업관점과 일괄개선, 신속한 추진, 공공성 유지 등을 채택하는 한편, 감사,인사 등에서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5대 유망서비스업종은 분야별 이질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개선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보건의료는 공공성 저해없이 신시장과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의 자(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원격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은 우수외국 특성화 학교를 유치하고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도록 했다. 관광은 비자·숙박·음식·쇼핑 등 규제 전반을 개선하고 영종도·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향을 마련했다.

금융분야는 규제를 전면 개편해 진입규제를 단순화하고 영업규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과도한 규제부담을 국제수준을 낮추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는 기술평가를 중심으로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원격지 소프트웨어개발 여건 조성과 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콘텐츠분야는 과도한 중복규제를 합리화하고 불공정관행개선과 해외시장 진출장애 제거 등의 규제개선 노력도 벌이기로 했다.

기업애로의 핵심규제 중 하나인 입지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에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시설에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토지용도나 용적률 등의 제한없이 창의적 제안도 받기로 했다. 관계기관에서는 입지규제를 기관별로 하지 않고 일괄 협의하고 위원회의 통합심의를 도입해 인허가기간도 대폭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고용규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전제로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 60세 연장 등의 현안에 대해 일괄 타결하는 패키지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규제는 환경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환경규제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사업장별로 탄력적인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자발적 배출저감 실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당국과 기업과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유망서비스 및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민간과 지자체를 참여시켜 과제를 발굴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협업을 조정하고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점검,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