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조실장,"규제유지시 소명의무화…미흡시 규개위서 개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소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명이 미흡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제기한 규제개선안 90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진단을 통해) 접수된 것 중에 60% 정도는 해결됐거나 해결 중"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추진단이나 국무조정실에 접수되는 규제 민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한을 정해두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면 부처에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소명을 시키려 한다"면서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규제개혁위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규제를 푸는 편익보다 규제를 해야 하는 편익이 큰 경우가 일부 있다"면서 "나머지는 부처 간 협업이나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여러 가지에 의해서 되는데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소명 시스템을 만들면 부처에서 기관장 책임 하에 일정 기간 안에 우리는 이런 이유로 반드시 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소명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