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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기도는 '규제풀기 vs 무상복지'

최종수정 2014.03.18 15:31 기사입력 2014.03.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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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6·4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나선 여야 후보들의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엇갈린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기도 내 각종 규제를 풀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역설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복지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대부분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 막차를 탄 남경필 의원은 아직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고 원유철 의원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면 9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분석도 있다"며 지난 1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올해를 제2정보화 시대를 여는 규제 해방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정보통신(IT)·바이오(BT)·나노(NT)·로봇(RT)·환경공학(ET)·콘텐츠(CT) 등 '6T 먹을거리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된 모든 분야의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K-밸리) 계획을 내놓은 정병국 의원도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테크노밸리를 잇고 삼성전자가 수원, 용인, 화성, 평택에 구축한 연구·생산 단지를 연결하는 첨단산업 밸리 구축으로 "8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규제 완화보다 또 경기도 내 규제 제약을 덜 받는 소프트웨어 지식산업을 활용해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복지'를 띄우고 있다. 특히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여당은 물론 야당 예비후보들 간에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야당 후보들은 '버스 공영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후보가 결정될 경우 복지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 수호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7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그 첫째가 공공교통이고 그 핵심이 바로 '버스 공영제'"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도외시한 채 이른바 '공짜 버스' 논쟁을 촉발시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 가치의 실현문제를 '공짜냐 아니냐'의 가격논쟁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의원도 '무상버스' 공약은 "재정상, 법률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버스 준공영제를 기본으로 지역특화 맞춤형 해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기피하는 곳에서부터 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기본으로 하되 철도망 확충이라는 두 바퀴로 대중교통의 정책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내 후보 중 유일하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역설하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의지의 문제"라며 "버스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무상교통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전 교육감측은 오는 26~27일께 관련 공약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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