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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장관 "근로시간 단축 4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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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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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달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주요기업 사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과 노사 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그는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국회 소위원회에서 노사가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상반기 중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사가 협의해 통상임금을 정비하고 등 임금구성을 단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을 동시에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은 임금체계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동시적인 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직무가치,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결정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60세 정년제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고 임금피크제도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60세 정년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이라도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거나 고용연장, 재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문제가 자칫 기업에게 부담으로만 느껴질 수 있다"며 "노사간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간다면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경섭 한화 사장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김성채 금호석유화학 사장, 강경훈 삼성그룹 부사장 등 대기업 경영진 25명이 참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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