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산업부 1차관 "공공기관 낙하산 용어 적절치 않아"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최근 산하 기관장 인사 '낙하산' 논란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분들"이라며 "낙하산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하기관장은 몇 군데를 빼고 많이 교체가 됐고 교체된 분 가운데 낙하산 논란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산하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관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전반적인 평가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문제는 성과를 내느냐 못내느냐가 중요해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책임을 묻는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대해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외한도 아니다"라며 "국회 지경위원회를 했다는 것은 두루두루 듣고 다뤄봤다는 것으로 비전문가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지난 1월부터 2월에 임명된 비상임이사 등 16명이 낙하산 인사로 거론된바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김 차관은 "노사간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 된다"며 "공공기관장들이 책임지고 노조와 잘 협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해서 그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보조금 수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에서 저탄소차 영향과 제도에 대해서 다음달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을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미래부의 미래성장동력 중복 논란에 대해선 "부처간 역할, 책임부서-협력부처가 될지 기본적인 정리를 했다"며 "추진과정에서 공동추진단, 포럼 등 추진체계에 지속적 협력으로 중복, 문제없이 정리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협업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에너지 효율(산업), 안전(국토), 배출가스(환경) 영역에 각각 부처가 관련 법을 운영하고 있고 중복부분이 있고 연비도부처간 차이 있는 것 사실"이라며 "국무조정실 조정내용에 따라 연비 시험 방법 등을 조정하고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