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경제민주화, 규제철폐와 감시강화 동시에 가야"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안철수 의원은 7일 경제민주화 차원의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규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감시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전략포럼 조찬간담회에서 "우리사회는 적절한 분배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업활동을 위해 룰을 최소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심판을 없애면 반칙이 난무하는 정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통합 신당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과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일단은 우리의 일관된 생각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공통점을 슬기롭게 찾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신당을 만들 것인가를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기초연금법과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연금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성숙되지 못해 아직은 기초연금과 연계되는 것은 이르다"면서 "국민연금 연계는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개혁과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착한 적자가 난다"며 "공기업 각 분야에 대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적자가 나는지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한다면 공기업 개혁을 둘러싼 서로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