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와 정부의 택시 정책을 지켜보며 드는 생각이다. 시는 지난해 택시요금 기본료를 600원 인상해주면서 택시기사 처우 인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 회사의 수입 증대액 중 80%를 월급 인상ㆍ유류지급량 추가 등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해 택시기사들의 사기를 증진시킴으로써 승차거부ㆍ불친절 등 시민들의 서비스 불만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시는 이같이 자신들이 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면 요즘 엉뚱한 얘기를 내놓는다. "택시 숫자가 너무 많다", "요금 자체가 너무 싸서 고급 서비스를 기대하는 게 무리한 일이다"라는 식이다. 택시 업계의 반칙을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시민에게 "요금을 올려주면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말은 왜 했나. 탈세 문제도 그렇다.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입금하고 남은 돈을 그냥 가져가면서 발생하는 탈세는 '지하경제'의 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 강조했던 '양성화'의 대상이지만 시도 정부도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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