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법과 취임식, ‘통합의 화두’ 강조…“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이 선언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공동체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조희대 신임 대법관은 4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제1조를 강조했다. 그는 “생각은 허공처럼 경계가 없고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보는 법이다.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 관념에도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생명과 재산을 건 다툼을 적시에 올바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는 것이 법관의 기본 사명”이라며 “무엇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집단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분쟁이 재판을 통해 평화롭게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동료 대법관님들과 함께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하나 된 마음으로 합심해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을 도출함으로써,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제시하는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한 법적 판단이 모두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최종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때, 거리에는 질서가, 직장에는 상생이, 사회에는 안정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나라에는 평화와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 절박한 심정으로 통합의 화두를 풀어보고자 한다. 눈(雪)을 퍼서 우물을 채우는 것처럼 당장은 효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와 화합의 샘물이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4일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