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등학교로 번진 私교육 망령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줄어들던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사교육비ㆍ의식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18조5960억원으로 전년보다 4435억원(2.3%) 줄어들어 2010년 이후의 감소세를 이었다. 그러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3000원(1.3%) 증가했다. 이는 사교육비 총규모 감소율이 초ㆍ중ㆍ고 학생수 감소율 3.6%(24만명)에 1.3%포인트 미달했다는 말과 같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공약한 박근혜정부의 집권 첫 해에 1인당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 증가액(3000천원)이 그 전 3년간 누적 감소액(6000원)의 50%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급반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학부모와 교육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학입시 준비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이 고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초등학교까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1인당 사교육비가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22만3000원과 26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0.4%와 3.3% 줄어들었으나, 초등학교만 23만2000원으로 5.9% 늘어났다.

과목별로는 수학(-1.3%), 국어(-5.9%), 사회ㆍ과학(-18.2%)은 감소한 반면 영어(1.3%)와 예체능(11.9%)은 증가했다. 최근 몇년간에 걸친 대학입시 관련 고교 서열화, 특목고ㆍ자사고 등 고교 입시 열기 고조, 특기적성 강조, 수능시험 영어 과목 출제방식 혼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고교 체제와 입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이 초래한 후유증과 현 정부의 '자사고 선발권 부여' 정책 등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다시 따져보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쉬운 수능 영어'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4월 초에 발표하기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실효성 있는 혁신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책인 '공교육 품질 높이기'를 실현하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