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이나 요금 인상 없이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우선하기로 한 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 수도요금ㆍ전기료ㆍ고속도로 통행료 등 요금 인상은 공기업이 가능한 구조조정을 다한 뒤 철저한 원가구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최후 수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수자원공사ㆍ코레일 등 퇴짜를 맞은 5개 공기업은 보다 혁신적인 자구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경영 정상화 계획에 공공기관 통폐합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간기업이라면 계열사 매각이나 부서 통폐합이 구조조정의 첫 수순이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정부가 칼을 대야 한다.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의 민영화도 검토해야 한다.
부채감축 목표 등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공기업별 맞춤형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쥐어짜면 재무구조야 나아지겠지만 미래 먹거리나 전략적인 신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신규 직원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4년 동안 7만명을 신규 채용해 고용률 70% 달성에 일조하겠다고 지난해 밝혔다. 신규 채용 축소보다는 과다한 복지 축소와 함께 민간보다 높은 급여의 동결이나 삭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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