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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회복세 확산…공공기관기능 민간 이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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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회복세 확산…공공기관기능 민간 이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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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기회복세가 모든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탈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 강연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서 1월 전(全)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4% 증가한 것과 관련,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설 연휴 효과가 작용했지만, 전월비로 보면 경기회복세가 전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7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이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한다는 취지와 같다"면서 "테이퍼링(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한다는 데 방점을 두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목소리도 높였다. LH 공사와 같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일부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 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며 "철도처럼 공공성이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을 통해 민영화가 아닌 공공기관 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LH 공사를 예로 들면서 "LH가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하면 민간에게 이양해야 하는지,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내에서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 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통합할 기능은 없는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며 "상반기까지 추가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계획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 공기업 내부 기능의 조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 간 통폐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관 대 기관의 통폐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이 같은 추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민영화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필수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공기관 유지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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