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포럼] "정보유출 사태, 제도보다 사람의 문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정보유출 사태는 결국 사람의 문제다."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회 금융IT포럼' 패널토론에 참여한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 같이 밝혔다. 정보유출의 원인도 사람에서 비롯된 '인재'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결국 사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는 "보안은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며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시작했다.

우선 보안 전문가로 참석한 이장우 안랩 관리컨설팅팀 이사는 "정보유출 사고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느 기업이나 사고 가능성은 있다"며 "우리나라 법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세부적인 기술 지침까지 잘 수립돼 있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보안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전사 차원의 정책이나 지침의 수립 정도만 가능할 뿐 현업의 세부적인 보안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는 보안부서의 위상은 낮아 협조와 부탁에 의존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안인력의 부족과 보안부서의 위상 약화 등이 정보유출 사태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춘식 교수도 "사태가 발생할 때 마다 보안 담당자가 책임을 지면 누구나 이 일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준희 변호사도 "보안사고가 인재라는 부분과 정보보호 부서의 문제점 등은 사실 현업에서는 많이 고민했던 점"이라며 "법률적 측면에서는 금융사에서 책임 자체를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책과 관련해서는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범수 연세대 교수는 "이번 사고의 실질적인 피해는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카드 해지를 위해 찾아가 오랜 시간 기다렸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획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고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접근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잠재적인 사고가 있을 가능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고와 그 책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논의됐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응 방식이 많이 달랐다"며 "지나친 규제는 개인신용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 금융사들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 본부장은 이어 "자율적으로 징벌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게 다 맡기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자율성은 책임과 함께 가야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금융사에 자율을 주는 것이 맞지 자율만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인석 고려대 교수 역시 "위탁업체에 대해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만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