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사전 언론브리핑에서 3대 전략, 15대 핵심과제, 100대 실행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발표에서 15대 핵심과제는 10개(9+1) 과제로 축소됐고 100대 실행과제는 44개가 삭제 또는 수정됐다. 공기관 임원인사 혁신, 코스닥 분리, 정규직 보호, 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등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이슈들도 제외됐다. 3개년 계획 정식 자료집은 배포되지도 않았다.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할 만큼 심혈을 기울인 경제계획에서 이런 뒤탈이 났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상 완성된 국가정책이 일주일 만에 대거 수정되고 반토막났다는 것은 경제팀이 무능하거나, 경제팀과 청와대 간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다. 어떤 쪽이든 예사롭지 않다. 정책 공조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청와대의 일방통행, 경제부총리의 리더십 부재, 실종된 협업시스템이 드러난다.
정부 정책은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듬고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결론은 엄정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3개년 계획 수립 과정의 여러 문제를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와 시행 여부도 빠르게 정리해 국민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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