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폐교의 활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폐교현황·활용 우수사례를 민간에 알리기로 했다. 또한 폐교를 주민복지 확대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지자체·공공기관에 우선 매각·임대하고 공동활용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폐교에 대한 매각·임대요건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영농조합법인 등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 확정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올해 2014년 추진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폭력예방을 위해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 대상자를 늘리는 등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범죄자료와 112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성폭력 전담수사팀도 대폭 확대(현재 52개서→ 14년 126개서)하며, 수사 절차도 간소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1월29일부터 6월8일까지(131일간)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시기별 특별대책 등을 담은 2014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도 확정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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