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만든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된다.

25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개발, 정보보호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