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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기관 혁신 마무리' 교통料 인상·시설 확충 감축 예고

최종수정 2014.02.25 15:49 기사입력 2014.02.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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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공사, 수자원공사(수공), 도로공사(도공),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수장들은 1월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퇴짜'를 받았던 만큼 강도 높은 방안을 포함시켰다.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이고 팔 수 있는 건 모두 팔자'는 기조 속에 적자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원가구조를 개혁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철도와 고속도로 통행료, 상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아울러 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은 가급적 뒤로 연기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 무더기 추진= 공공기관들의 개혁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요금 현실화'다. 코레일과 수공, 도공 등은 적자경영의 근본 원인인 각종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코레일은 3~5%의 철도요금 인상안을 정상화계획에 담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역시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상 시기와 폭이 향후 초점이 될 전망이다. 철도요금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수도권 전철요금 인상계획도 포함됐다.

도공 역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의 원가보상률은 81.4% 수준으로 가스요금(86.3%), 전기요금(88.4%), 철도요금(90.3%) 등보다 낮다. 수공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소 수준이라도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정상화 계획안에 담았다. 수공은 당장 최대 2.5%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로 확충 '최대한' 감축…복지축소= 공공기관들은 또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국민편의시설의 완료시점이나 착수시점을 가능한 늦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업비 충당으로 인한 부채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시설투자는 가급적 줄이겠다는 얘기다. 도공은 고속도로 건설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국고 매칭사업 외에는 추가투자를 배제키로 했다.

공사 중인 20개 사업도 준공임박 사업 정도만 정상 추진하고 여타 사업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 기능 유지와 안전 등 필수요소를 제외한 영업소 증·개축, 경관조성비 등은 삭감하고 시설개량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계획이다.

방만경영으로 지적받아온 사내 복지혜택은 크게 축소한다. LH는 무급 자기계발 휴가나 안식년 휴가를 없애고 직원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한다. 철도공사는 1인당 복리후생비를 1만8000원 줄이고 퇴직자 특별공로금, 선택휴가, 교육비, 의료비, 경조사비(조부모) 등을 폐지한다. 수공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 임금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비롯해 순직 시 특별보상, 장제비 지급을 모두 없앴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오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정상화계획안을 보고, 최종 승인을 받으면 3월부터는 세부이행계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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