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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소송 줄잇는데…서울시는 사업 제안

최종수정 2014.02.25 07:59 기사입력 2014.02.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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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공릉 행복주택 시범지구 취소소송 암초
서울시, SH공사 미매각 용지 등 활용하는 행복주택 사업 제시

[아시아경제 이민찬·한진주 기자]서울시가 대학생 공공기숙사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사업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은 행복주택 건립을 백지화하려 소송을 제기하고 시는 행복주택 사업을 제안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초 지자체의 제동걸기와 광역 지자체의 속도내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건립 중이거나 예정인 대학생 공공기숙사와 SH공사 보유의 미매각 용지 등을 활용해 2500여가구(8개 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준공을 앞둔 발산동의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비롯해 오류동 천왕1지구, 강일지구 등이 포함됐다. 가장 행복주택 수요가 많으면서도 지지부진한 서울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는 서울시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의 취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사다리인 만큼 두 사업을 연계해 시 재정에서 투입해야하는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일부 택지지구에 남아 있는 SH공사 보유의 미매각 용지를 활용해 행복주택 1100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복주택으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를 통해 입주자의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면서 "국토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범지구인 목동과 공릉지구 주민들이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암초를 만났지만 주민 반발이 덜한 곳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기도 하다.

가좌지구는 지구계획을 마무리한 데 이어 진흥기업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오류지구는 890가구의 행복주택을 짓는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마무리 됐다. 2016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행복주택 활성화를 위해 총 건설비의 3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4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1%의 저리로 장기간 융자해주도록 조건을 크게 바꾼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당초 철도부지, 유수지 등으로 한정했던 행복주택 부지를 도시재생용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공기업 보유 토지로 확대하기도 했다.

혜택이 늘면서 행복주택 사업은 탄력이 붙고 있다.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지자체에서 4만가구 이상의 행복주택 사업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행복주택 1호로 부산을 선정했다.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행복주택 후보지는 6개 지구 총 4900여가구다. 국토부는 지난달 사업설명회와 현지실사까지 마쳤다.

국토부는 또 인천시가 행복주택사업을 제안한 5곳 가운데 연수역 주차장 부지·주안역 철도 부지·동인천 유휴지·용마루 도심재생지구 등 4곳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요, 시급성, 지역 안배·여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적극 나선 것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낙후된 도시를 재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평가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치적으로 좋은 본보기여서 제안에 적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 추진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의 사업제안 형식으로 바뀜에 따라 지자체의 주민 설득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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