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보증기구 산은·수은 자회사로 하반기 설립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올 하반기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하에 해운보증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한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운보증이라는 가칭으로 설립되는 이 기구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출자해 해운사와 선박회사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출연 2700억원과 업계 등 자체 조달 2800억원을 합쳐 5500억원 규모로 운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 인가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다.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2015년부터는 정부 재정과 민간 재원도 투입될 전망이다.

해운보증기구는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경기에 민감한 해운업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신조선 발주, 중고선 매입 등 선박을 담보로 한 프로젝트 그 자체가 보증 지원의 대상인 셈이다. 해운보증기구는 선박의 담보가치(LTV) 또는 선박운용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감안해 후순위채무,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김성범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은 "선박의 구매, 관리, 운용 등 선박은행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해운업을 위주로 하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항공 등 타 프로젝트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해수부는 별도의 공공기금을 마련하는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조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보증회사로 방향을 돌렸다.

일각에서는 당초 논의됐던 기금 규모인 2조원대보다 대폭 축소되고 해운업계에서 요구해왔던 지원방안 중 회사채 발행 보증 부분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지원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회사채 발행 보증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회사채시장정상화방안 등 기존 대책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별도의 공공기금을 신설하면 재정부담도 있지만, 조속한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주협회 관계자 역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해운사들을 보다 빨리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증기구의 인원은 약 30~50명 규모로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채용과 함께 산은과 수은의 관련인력도 파견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내 한국해운보증이 설립되면 해운선사들의 선박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박 발주 확대에 따라 조선과 조선기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