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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에 두 번 우는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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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보증부월세가구 증가 지역의 특성' 보고서
임대주택 확충과 고소득층 매매 유도 정책 시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최근 전세가구의 반전세(보증부 월세) 전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이 높거나 매매가격 상승폭이 낮은 지역에서 반전세 전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월세전환이 두드러지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보증부월세가구 증가 지역의 특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 66개 시·군·구의 통계청 지역별 주택 점유형태 자료를 토대로 2005~2010년 반전세 거주 가구가 빠르게 증가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0년 사이 수도권에서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 감소와 반전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기간 반전세 가구 증가폭이 큰 지역은 김포(8.3%p), 오산(8.3%p), 관악구(8.1%p), 광진구(6.4%p), 인천 남동구(6.2%p), 안산시(6.0%p), 용인시(5.9%p), 인천 계양구(5.9%p), 고양시(5.9%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전세 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곳의 특징은 ▲전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 ▲주택공급 증가 지역 ▲주택 매매·전세가격 증가 폭이 낮은 지역 ▲대중교통 분담률이 높은 지역 등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반전세 전환율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 저소득층은 2006~2012년 보증부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26.5%에서 35.3%로 1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의 전세 거주 비율은 6.24%포인트 증가했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행복주택이나 민간을 활용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 중·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층의 매매시장 참여를 유도해 임차시장의 안정과 주택시장 회복을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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