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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청문회,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 위해 '규제 강화' 한목소리

최종수정 2014.02.13 17:38 기사입력 2014.0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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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전문과들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 관련 입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여야의 추천으로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선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은 금융사에 터진 사건이지만 네이버, SK텔레콤 등 다른 거대 정보집적자들에게도 얼마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라면서 "규제를 안 하면 앞으로 심각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어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결국엔 사전규제를 강화하고 사후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규제 강화가 국내업체에만 영향을 미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보 활용의 균형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피해자 보상 대책에 관해서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재판을 통해 보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출자해서 기금을 만들어 정신적 배상을 포함한 법적 배상을 해준 다음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본부장은 "보이스피싱 사범이나 불법 스팸 업체, 발신번호 조작 업체 등이 불법을 저질러 얻는 수익에 비해 형량은 낮은 편"이라며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뚫을 수 있는 취약적인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술규제 조치도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도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책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유출사태와 관련 안일한 대책을 내놓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질타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해마다 스팸이나 스미싱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 직후 정부가 금융상품 전화권유 금지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졸속적인 처사"라면서 "대책을 마련할 때 부작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강화가 필요하지만 네거티브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안전한 자동차를 선호하듯 보안등급 공시제 등을 통해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라고 제안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며 "피해 방지 및 재발 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사태가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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