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유관기관 회의 열고 수사 및 처벌 수위 강화하기로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과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관련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 및 검찰 수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서민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유관기관끼리 상시적인 협초체계를 구축해 합동단속도 강화한다.
또 범죄수익은 물론 국세청과 공조를 통해 탈루 세금도 추적해 몰수 및 추징한다. 범죄정보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활용사범에 대한 범죄정보도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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