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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3대 비급여' 경감대책? 눈 가리고 아웅"

최종수정 2014.02.13 15:59 기사입력 2014.02.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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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의료 관련 단체들은 12일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진료비 경감대책이 부실하다고 일제히 비난했다.

3대 비급여항목은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던 선택 진료와 5실 이하 병실료, 간병비 등으로 복지부는 이들 비용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해 전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배포한 논평을 통해 "(병원에 대한)100% 손실보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차별 선택진료의사와 천편일률적인 감축에 의한 획기적인 개편안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보다 심층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진료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도입한 비급여제도"라며 "정상적인 경영으로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병원)상황에서 비급여 부분을 떼어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의 질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선택진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도 이름만 바꿔서 건강보험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국립대병원의 교수들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1962년에 도입된 특진비가 1991년 '지정진료', 2000년 '선택진료'로 이름만 바꿔 병원 수익을 올리는 데 사용됐다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새로운 안처럼 제시하면서 간병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처럼 말한다"면서 "이 시범사업은 간호인력 구인난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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