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중소사업장 재해 막는다…환경개선비 최대 70% 지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안전보건공단(이사장 맥헌기)은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위험 기계류를 사용하는 50인 미만 3D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 70%의 작업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공단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중에서 전년도 재해다발 사업장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52만6000개소 선정해 올해 말까지 재해요인을 발굴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재해예방기관 200곳이 선정돼 전문수행요원 1200명이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문수행요원은 재해예방자료 제공,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등 대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업종이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규모 3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도 실시된다. 공단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총 예산 724억원을 투입, 사업장 당 2000만원 내에서 50~70% 지원한다.

대상사업장은 5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 고용부, 공단, 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이다. 공단은 올해 약 7200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단은 올해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산재예방 요율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산재예방 요율제’는 사업주가 재해예방 활동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거나, 사업주가 재해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산재보험료를 10~20% 감면해 주는 제도다.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재해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2012년 한 해동안 전체 산업재해자 9만2256명중 81.5%에 해당되는 7만5151명의 재해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공단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도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어려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