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노동배제의 노사정에서 공존의 노사정으로 전환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노동배제적 노사정관계에서 공존의 노사정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판결을 비롯해 통상임금, MBC 파업 등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오랜 기간 정경유착, 노동배제적 노사관계는 오늘의 시대정신과 더 이상 부합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기업도, 정부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노사관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속에서 월급을 올리는 경제가 아니고서는 내수를 진작할 수도, 성장을 담보할 수도 없다"며 "경제주체 간에 힘의 균형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조정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 주도의 '사회경제전략 대화(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는 통상임금 문제, 노동시간 단축문제, 비정규직 문제, 공공부문 개혁 등 노사정간에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조정해야 할 이슈들이 산적해 있지만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 상태이며,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공존의 노사관계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노동계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노조가)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과제에 책임 있게 나서고 민주주의 틀 내에서 노동과 시민이 함께 만나게 될 때 노동운동도 얼마든지 시민의 호민관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국가 정책의 물꼬도 바꿀 수 있는 준정부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며 "노동조건 향상이라는 실리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이제 노동조합이 사회경제 개혁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힘을 모으기 위한 통합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실형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