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진의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론 눈길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 박근혜 대통령 약속 지킬 것 주문 눈길...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은 물라도 말단 생활행정 책임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 공천 배제 바람직 여론 강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딛혀 한 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6.4 지방선거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원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지금은 지방 정치인들이 공천의 노예처럼 돼 버린 상황"이라면서 "(공천을 폐지하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위의 눈치만 보면서 얘기해도 되는지 허락받고 하는 등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면서 "이렇게 되면 인물난만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내 원 전 의원처럼 강한 목소리를 낸 정치인도 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대선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물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 3자가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공약한 사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이 지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기초단체의 대부분 생활 행정을 처리하는 행정 단위로 정치적으로 여야가 갈려 싸울 일이 없어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청의 경우 예산이 3000~5000억원 수준이고 여기서 공무원 월급과 복지비 등을 제외하면 기초단체장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00억원 정도 될까 말까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런 규모 기초단체에서 여야로 나뉘어 당론에 따라 싸울 정도로의 큰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기초단체장인 구청장과 구의원들을 정당 공천으로 선출하다보니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여야로 나뉘어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행정의 생상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은 정당공천을 통해 책임행정을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국민 통합 실현과 정치가 행정을 구속하는 구조를 탈피하는데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은 실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