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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월 국회 시작…與野 '입법전쟁' 예고

최종수정 2014.02.02 09:30 기사입력 2014.0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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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여야가 설 연휴 다음날인 3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기초연금법,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을 본격 논의한다. 민감한 현안이 적지 않은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가 주요 입법 쟁점을 놓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최대 쟁점 사항으로 기초연금법이 꼽힌다. 당장 7월부터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예산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확보했지만 근거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노인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와 차등지급에 반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 20만원씩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대안도 제안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관련 입법 또한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위에선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인적 책임보다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수위를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을 2월말까지 연장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폐지가 위헌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선공약인 정당공천 폐지를 실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야는 북한 인권법 처리에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탈북자를 돕는 대북민간단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민주당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1차 개혁 법안을 처리한 국정원개혁특위에서도 후속 입법을 두고 대립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정원을 사이버공격 대응 총괄기관으로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무게를 두고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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