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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안보태세 강화' 주문… 왜

최종수정 2014.01.20 08:27 기사입력 2014.01.1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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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안보태세 강화' 주문…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대남도발을 언급하면서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주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3박4일간의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스위스로 떠나기 전에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안보 관계부처의 장관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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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제안을 '선전 공세'라고 규정한 것은 북한의 최근 유화 제스처가 군사적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17일 정부가 북한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자 북한이 같은 날 자신들의 '중대제안'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이날 남한 정부가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대남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천명한 것은 이번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도 올해 초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 16일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주장을 분석하고 큰 틀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한 데 이어 외교안보부처별로 북한의 예상 시나리오를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작년 12월 초 개별부대 사격훈련 등을 시작으로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며 현재는 연대·대대급 부대의 기계화부대 기동훈련, 보병부대 행군, 포병 실제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서해나 국지도발보다는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동요할 수 있는 북한 내부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선 대외적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 장관은 "김정은 집권 2년째를 맞은 북한이 내부에서 권력 재편을 위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군부 세력이 득세할 경우 도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국지전은 물론 전면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북한군이 올 들어 4개월간 군단장을 절반 이상 교체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4~7월 4개월간 군단장 5명을 교체했다. 4개월간 1·2·4·5군단장이 교체됐고 5군단장은 4월에 이어 지난달 말 또다시 바뀌었다. 9개 군단으로 구성된 북한군 전체 군단장의 56%가 최근 바뀐 것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남북관계는 지난해 초 제3차 핵실험 직후의 상황처럼 다시 악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이 올해 초 정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대남도발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군부 등 내부에서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은 않더라도 대남 선전선동과 비방 공세를 계속하면서 체제 결속을 도모할 공산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체제가 불안해진다면 과거 경험적 사례를 볼 때 대남 도발이 잦아질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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