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두고 '공약파기' 논란 가열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이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철회할 조짐이 보이면서 정치권에 '공약파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고, 여당 내에서도 공약 파기 논란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위헌 문제를 비롯해 지역분열, 돈 선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다음 주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큰 혼란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라며 "마침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제안을 한 만큼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제를 강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공천과 관련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상향식 공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함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신중론도 만만찮다. 황 대표는 이날 "공천폐지가 아니라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대통령 공약은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약파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내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논란이 일었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마침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 수순에 돌입한 것 같다"며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거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 깨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통령 부재중에 처리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그만두고,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가열됨에 따라 이달까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