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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파업' 14일 분수령…협상 여지 남겨둬

최종수정 2014.01.13 11:07 기사입력 2014.01.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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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14일 오전 회의서 협의체 제안안 확정 계획

지난달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회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달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회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유보' 조건으로 정부에 새로운 협의체를 제안한 가운데 14일 오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확정되는 협의체의 구체적인 조건과 어젠다에 따라 의료 파업의 밑그림이 달라져서다.

의협 비대위는 14일 오전 7시 화상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안할 협의체 어젠다와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큰 틀에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중단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등 수정ㆍ철회 ▲저수가 등 건강보험 구조적 문제 논의 등을 요구한 상태다. 노환규 회장은 전날 총파업 출정식이 끝난 후 "12~13일 온라인회의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뒤 14일 화상회의에서 제안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3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안한 의정협의체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를 역제안한 상태다.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던 복지부가 원격의료ㆍ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관련 광고를 일간지에 싣자 의협은 "정책 수정 없이 강행하겠다는 간접적인 의사표현"이라고 반발해왔다. 이에 노 회장은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추진을 강행한다면 2월 중에도 반나절 휴진이나 비상총회 개최 등 지역별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의협 주도로 정부를 협상테이블로 불러낸 뒤 공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의료파업이라는 파급력 강한 화두를 던져놓고 협상력을 키우려는 전략적 판단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의협과 복지부 모두 테이블에 앉겠다는 생각이어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현재 실무적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협의하자고 하는 안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의견을 주면 어떤 안건을 협의할지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협이 협상 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은 파업 강행에 대한 내부 반대 기류를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 지도부가 당초 파업 시점을 2월 초로 검토하다 3월로 미룬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저수가' 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큰 이견은 없지만 원격의료, 영리 자회사 설립에 대한 입장은 갈린다. 대체로 개원의에게 원격의료나 의료법인 관련 규제 완화는 불리하거나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병원 소속 의사들은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한 달가량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의협 소속 전 회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거친다고 해도 투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업을 실시하려면 회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 회장도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있어 투표를 하면 어느 한쪽으로 절대 다수가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굳이 예상하라면 파업 의사가 더 우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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